소액소송 절차, 3,000만 원 이하 돈 받는 재판 순서와 이행권고결정 2주
한눈에 보기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물건 청구 소송입니다. 보통 변론 한 번으로 끝내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이만큼 갚으라는 결정)을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장은 말로도 낼 수 있습니다.기준일: 2026-11-08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액사건재판'1. 소액사건, 어떤 소송인가항목내용(법원 안내)대상돈,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재판소장 접수 뒤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 변론으로 끝내고 즉시 선고가 원칙판결..
202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