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 의료분쟁조정 신청 순서, 병원과 다툼 생겼을 때 서류·기간·수수료 한눈에 보기병원 진료 뒤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기한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병원(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하고, 절차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조정결정(1회 30일 연장 가능)을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금액 500만 원 이하면 2만 2천 원입니다.기준일: 2026-11-03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방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1. 의료분쟁 조정이란진료나 수술 뒤 생긴 피해를 두고 환자와 병원이 다툴 때, 법원에 가기 전에 전문가가 의료 과실 여부를 감정하고 합의안을 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 2026. 11. 4. 주식 리딩방, 정식 업체인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한눈에 보기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처럼 서로 대화하는 방에서 돈을 받고 종목을 찍어 주면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등록·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익 보장, 손실 보전 약속, 좋았던 기간만 보여 주는 수익률 광고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기준일: 2026-11-01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2024-08-13)1.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은 다릅니다구분할 수 있는 일금융당국 절차유사투자자문업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 (단방향 채널만)금융감독원에 신고투자자문업개인.. 2026. 11. 3. 층간소음 신고 순서: 관리사무소부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한눈에 보기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조정을 신청합니다.어느 단계에서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날짜·시간대별 소음 기록과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면, 뒤 단계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기준일: 2026-11-01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정보), 공동주택관리법1. 층간소음,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첫 단계는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2026. 11. 2.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방문과 인터넷우체국 비용·순서 비교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를 올려 우체국이 대신 출력·발송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A4 1장을 1명에게 일반 등기로 보내는 기준 요금은 창구 약 4,200원, 인터넷 4,320원(2026년 10월 29일 공식 요금표 기준)입니다. 법적 효과는 두 방법이 같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증거일 뿐, 돈을 강제로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2026.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